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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합니다 [2026-06-11] 원감 자격대상자 인성(동료) 평가에서 불합격통보로 원감 자격이 상실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정심판,행정소송 문의 [2024-07-30] 안녕하세요. 민지환 입니다.본론으로가서, 16,17 년도에 있던 근로기준법 중간착취의배제 범죄에대해 2023년도 즉 시효가 준 하는때에 노동청에 진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용직근로자 피진정인은 사업주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해당 하지 않는다며, 진정인을 소환조차하지않고 근로기준법 36조 즉 사용자한테 적용되여야할 혐의를 명제로 놓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물론 자료와 출금이체 자료와 피진정은 원청 삼성엔지니어링 하청 (주)정안전기의 일용직근로자입니다. 수사통보서를보고 확신하건데 당시근로감독관과 그 과장 하는분은 인지가 되어있는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4 6월에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다른 감독관 배정되었고, 수사결과는중간착취의배제위반으로 나왔으나, 공소시효가 올해 2024 4.29 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작년진정내용과 고소내용은 같은내용에다가, 올해 고소는 노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 한것입니다.올해 수사결과를 받고, 행정소송 가능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작년 천안노동청 통보서와 올해 천안노동청 통보서를 제출하겠습니다.문제는 작년 근로감독관과 과장 입니다. 작년 통보서를 보시게되면 오로지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내용에 대해서만 언급되어있습니다. 급여착취 피진정인 일용직인것을 인지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3-09-19] 아이가 (22살) 친한 형한테 설득 당하여 건설사 사무실(지호건설)을 차리고 사업자 등록을 내어 세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업무도 하시나요??
[2023-07-12] 혹시 어다에 문의를 해아할지 몰라 글을 남김니다...성년 후견인??? 신청 업무도 하시나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알려주세요..방문상담을 해야 하는지 아님 전화 상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심위 호국원 이장 안장 기각 처분
[2023-06-22] 안녕하세요?저희 부친께서 625참전 유공자 등록 되어있습니다.호국원 이장 안장을 위해 행정심판을 진행했으나 기각 처리되었습니다.기각 처리 이유1, 탈영에 의한 금료 몰수 2. 이등병 강등3. 5월형 선고판결문 내용에 준해여 행정처분을 내렸겠지만 너무나 억울한 부분이 있는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부친께서 625전쟁 이후 당시 폐디스토마 발병으로 육군병원에입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탈영처리 된것 같은데 심행위 재결서 기각사유로부친 본인께서 탈영기간 중 치료 목적으로 스스로 군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으로기각 처리 되었습니다.현재는 이미 소송을 할수 있는 기간 90일 경과된 상태 입니다.혹시 이런 경우 다른 대안 및 최초 군사재판 판결문을 되돌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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