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취소소송 [2023-05-03] 안녕하세요. 행정처분 취소소송 진행중입니다. 2차 재판이 있습니다. 6월 20일 공판이 있습니다. 010-9245-3335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족 교통사고사망보험금관련 [2022-08-22] 안녕하세요 어디에 여쭤야하는지 몰라서 헤매다가 행정쪽이 맞는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기초수급자이고 장애2급인 세가족(엄마(56세),딸(31세),아들(29세) (셋다 정신지체2급)인 가족이있습니다.재산은 통장에 500여만원정도 있습니다.집은 막내삼춘명의의집에 약 20년째 셋다 무상(?)거주하고있는 상태이고 아버지가 억울한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기초수급비,장애연금으로 어렵게살아가고 있는상황입니다.교통사고 사망보험금(보험금+위로금) 1억여원이 나오게되면 기초수급 장애연금자격 박탈되는지요??셋이서는 박스줍는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줄아는게없습니다.특히나 딸과 아들은 그것조차 못합니다.아들하고 딸이라도 다른데로 전입신고라도 해놓으면 아들하고 딸은 기초생활,장애연금 나올수있을까요??소송이나 다른절차 방법이있다면 꼭 상담받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물론 무료로 소송하거나 도움받길 원하는것이 아닙니다.소송이나 다른 절차가 필요하다면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저는 이가족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외조카입니다.지역은 대전 도마동이구요 한동네 살구있어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 [2022-01-27] 안녕하세요.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해 여쭙니다.사건2020.11  건축허가 득2020.12  착공신고2021.6  토지 매수2021.8  건축주 명의 변경2022.1 사용 승인축사 사용승인을 받고 축산과에 사육업 허가를 받으러 갔더니 본 토지는 축산법(종축업 500m 이내 신규 사육 시설금지)에 의해서 사육업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건축과에서는 허가를 내어줄 때 축산과와는 반드시 협의를 거치는 곳이 아니다보니 협의를 못 하고 허가를 내어 주었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기둥 및 지붕 등 큰 공사는 12월에 진행되었는데 축산과에서 10월 말쯤 본 토지를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여 건축과로 유선연락도 하고 공문도 보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12월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2022.1월 사용승인까지 받았는데 사육업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내어 주지 않았거나, 11월에라도 공사를 멈추게 하였더라면 피해를 줄 일 수 있었을텐데 지금은 어찌 할 수 없어 피해가 큽니다.행정심판을 먼저 하는게 맞는지 행정소송을 바로 넘어가야하나요? 행정소송을 한다면 기간 및 비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승소한 사례가 있어 희망을 가져봅니다. 

계약직군무원 계약만료 통지 [2020-07-20] 저는 2013년 7월1일자로 계약직 군무원에 채용 되어 7년동안 재계약 연장으로 지금까지 자운대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해 왔습니다.올해 계약 만료일은 2020년 6월 30일 까지 입니다.6월초에 계약연장 심의를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해서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후 오늘(6월26일)까지 심의 결과를 듣지 못했습니다.지난 7년간 연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왔고 다시 계약이 시작되는 7월 1일이 도래할 일도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 기존 관행대로 당연 연장이 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로 계약연장이 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오늘 하루 휴가를 냈는데 휴가중이라는 이유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다음주 월.화 이틀만 출근 하고 계약 종료가 되었다고 전화로 연락을 주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제가 2~3개월 단기 알바생도 아니고 지난 7년간 열심히 근무를 해왔는데  인간적.도의적 책임을 떠나 이렇게 2~3일 남은 상황에서 통지 만료를 해도 되는것인지요?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민간 근로자분들 한테도 최소한 1달전에는 계약 만료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대우가 합당한것인지 정말 억장이 무너 집니다.저에게도 최소한 마음을 추스리고 다른곳으로 이직할수 있는 1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주었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요?저는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애초부터 연장 심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것도 아니고 심의를 거친후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통보는 어느 누구도 당연히 받아 드릴수는 없을것 같습니다.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7년을 연단위로 계약 했었고  연장 심의를 하겠다고 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연장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였고,  연장 계약 시작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누

Re:답변드립니다 [2020-07-23] 답변드리겠습니다.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있어서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재계약이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신분의 보장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하도록 함으로서 해고나 계약종료에 재한을 걸어두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는 군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있어 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법원칙은 동일하므로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전화를 주셔서 상담일정을 잡아보도록 하지요.-------------------------------------------------++ 이성민님께서 쓰신 글입니다.저는 2013년 7월1일자로 계약직 군무원에 채용 되어 7년동안 재계약 연장으로 지금까지 자운대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해 왔습니다.올해 계약 만료일은 2020년 6월 30일 까지 입니다.6월초에 계약연장 심의를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 하라고 해서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후 오늘(6월26일)까지 심의 결과를 듣지 못했습니다.지난 7년간 연단위로 계약을 연장해 왔고 다시 계약이 시작되는 7월 1일이 도래할 일도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 기존 관행대로 당연 연장이 되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전화로 계약연장이 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오늘 하루 휴가를 냈는데 휴가중이라는 이유로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다음주 월.화 이틀만 출근 하고 계약 종료가 되었다고 전화로 연락을 주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